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075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7(3)특,349;공1989.11.1.(859),1494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2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249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07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|
|
로그인 |